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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보험 안내
한국 국내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역의료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유학생과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체류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오기 전 자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면 한국에서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본국에서 지출된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따라 국내의 보험회사에서도 좋은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학생을 위한 보험제도가 갖춰지게 될 전망이다.

나. 외국인 건강 상해보험
내국인의 경우 전 국민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의료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주한 외국인들의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위협에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증 취득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설 기관에서도 외국인 건강생활 보험이 제공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방문동거(F-1)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거주(F-2),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
자격취득 절차 및 서류
취득일 : 외국인 등록일
구비서류
외국인 등록증 등 자격취득 신고서
체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 증사본)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험료 부과 기준
자격취득신고 시 외국인등록일로 소급적용
최초 외국인등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일시 출국은 보험료 부과
3개월 초과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로 상실, 입국일로 재취득하여 출국 기간동안 보험료 부과하지 않음
비용 : 매월 34,000원 정도
※ 유학생(D-2)인 경우 30% 경감
병원이용 방법 : 병원이용은 한국인과 동일
기타사항 : 보험료 징수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확대적용안내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2006.1.1.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됩니다.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취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의 권익보호(진료혜택 등)
대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서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혜택
병ㆍ의원이용시 : 20~50%, 약국 이용시 : 30%를 본인이 부담
자격취득시기
2006.1.1.
* 2006.1.2. 이후 적용사업장에 고용되는 자는 고용된 날
자격상실시기
사용ㆍ임용ㆍ채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
전화번호 : 1588-1125 / 외국인전용 : (02)3270-9835~9 / www.nhic.or.kr
Q. 건강보험이란?
A.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보험급여(질병치료, 건강진단 등)혜택을 드림으로써 가입자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Q.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A.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4.48%)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본인 및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Q.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A.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고하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입자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해당국가에서 건강보험(국제보험 등)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A. 대한민국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6.1.1.부터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공보험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일정기간 체류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적용하고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A.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외국본점 등 외국에서 보수를 받는 자 및 불법체류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외국법인에서 직접 지급하는 보수이외에 자녀교육비, 가스비 등 생활비용을 국내법인에서 보조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 ‘근로자’로볼수 없어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국내법인사업장의 외국인대표자가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당연적용이 되는지?
A. 보수가 지급되는 법인의 외국인대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당연적용대상입니다. 다만 1월이상 출국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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