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원 지역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제타격론에 이어 "주적은 북한"이라며 보수 표심을 공략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이 후보는 강원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아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 동해와 DMZ 국제관광 공동 특구를 조성하겠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계기로 원산~금강산~고성~강릉을 잇겠다고 약속했다. 속초 조양감리교회에서 예배한 뒤 취재진과 만난 이 후보는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고, 남북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제도나 제재 문제가 아니라 남북 신뢰와 실천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단절됐던 남북 철도·도로와 관련해서는 동서고속화철도·동해북부선철도와 홍천~용문선 철도를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겨냥해선 '실용주의적 통일 정책'을 내세웠다.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남북 협력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소통·교류·협력과 공동번영에 중점을 두고 확대·발전되면 사실상 통일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도록 단기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를 남북협력부·평화협력부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매일경제 공약검증단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표를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뭉칫돈도 아닌 잔돈이나 챙기는 개별 관광을 받겠느냐"고 꼬집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비핵화 얘기도 없는 데다 연초부터 미사일을 3발이나 쏘고 있다"며 "관광 이익이 북한 당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약검증단은 통일부 명칭 변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 고성·속초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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