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포함해 경제를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적 군사활동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 인사와 기관을 제재하는 '우크라이나 주권수호 법안'을 이날 공개했다. 여기에는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이번 법안은 우크라이나 국방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시 고의적인 적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군과 정부 인사, 모스크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또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해서 러시아 자금줄까지 막겠다는 방침이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미국 상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공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러한 민주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병력 10만명을 배치해 훈련하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차관급 실무협상을 진행했고 12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러시아위원회를 열었으며 13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통해 연쇄적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양측 간 신경전 속에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도 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앞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제재 시행을 촉구하는 법안까지 제출한 바 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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