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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사전 통지

의대 정원확대 신청 마감
40개 대학서 2000명 넘어
교육부, 배정 작업 착수

  • 입력일 : 2024.03.04 17:55   수정일 : 2024.03.04 17:55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상대로 4일 자정 마감한 정원 증원 신청 규모가 20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증원 할당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7000여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도 돌입한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대부분은 이날 교육부에 증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 교수들이 증원 신청에 반발하기도 했으나 대학의 첨예한 이해를 넘어서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요조사 때와 비슷한 규모의 증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 신청 숫자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역 거점 국립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중 상당수가 신청 규모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5일 신청된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다음달까지 대학별 배정을 마칠 예정이다.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PA간호사라 불리는 진료 지원 인력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첫 타깃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익 기자 /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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