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준비 실무회의에서 미국 측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한미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실무회의에서 머리사 라고 미 상무부 차관은 박진 당시 정책협의대표단장(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인을 한국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한 소식통은 "라고 차관의 입장은 한국 공정거래법이 미국 기업과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래 다음달 1일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를 위해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오수현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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