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동시에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펼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도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보수정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외교안보' 가치를 다시 한번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자강' 외교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며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과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한다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 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