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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매립량을 줄여라"…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재활용·소각후에 재만 가능

  • 입력일 : 2021.07.05 17:49   수정일 : 2021.07.05 20:26
◆ 2025년 쓰레기 대란 예고 ◆

정부가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 직매립을 금지한다. 소각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립지 용량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지만,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5일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남은 재만 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 소각 시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도권 3개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은 소각 시설인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천은 소각 시설 등을 2곳 신설하고 기존 시설 2곳은 현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직매립 폐기물이 80~9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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