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이 사설을 통해 지난 1일로 시행 2년을 맞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기업에 별 피해가 없고 일본 기업의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며 '어리석은 방책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4일 국제사설 담당인 하코다 데쓰야의 기명 사설을 통해 "잘못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며 "2년 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惡手)였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1일 불화수소 등 주요 소재에 대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절차를 강화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으나 일본은 '수출 관리와 안보 등의 이유'라며 이를 부인해왔다. 당시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는 수출 규제에 대한 신중론이 나왔고 실무자들은 일본 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해당 기업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는 게 아사히신문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됐으니 시행하라'는 게 총리 관저의 지시였고 적어도 현시점에서 당시 관료들의 우려가 절반은 적중해 수출량이 격감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해결된 과거사 문제로 일본 기업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재판에서 결정된 (징용) 배상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액의 손실을 (재판과) 무관한 일본 기업에 부담하도록 하는 게 좋을 까닭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오히려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자립 생태를 만들었고, 국산화 성공에 이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쾌거까지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 역시 그간의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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