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투자이민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달러(약 10억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EB-5 신청자가 낸 투자금을 미국 기업이 쓸 수 있게 분배하는 지역센터 프로그램 기한이 6월 말로 끝난다.

미국 의회는 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지방 지역구 간 이해관계가 대립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아이오와)은 EB-5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프로젝트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점이 EB-5 제도의 미래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중국인이 자녀의 미국 유학 등을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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