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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통령 '언론자유제한' 미디어법 거부권 행사

"언론 다원성·자유 고려한 조치"

  • 입력일 : 2021.12.27 23:41   수정일 : 1970.01.01 09:00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미디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두다 대통령은 바르샤바의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미디어 회사의 주식에 외국 자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미래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언론의 다원성, 자유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했다"며 미디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다.

집권당 법과정의당(PiS)이 추진 중인 미디어법 개정안은 비(非)유럽권 소유주가 폴란드 미디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미디어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디어 다양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디어법이 시행되면 당장 폴란드 독립 TV뉴스채널 TVN24의 최대 주주인 미국 디스커버리사는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이 채널은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법안은 8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불발됐다. 그런데 최근 여당은 법안을 재발의하고 상원의 부결을 번복시켰다. 이에 폴란드 전역에서는 언론 탄압을 중지하라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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