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애플의 인앱결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국가의 사례가 나왔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은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내년 1월 15일까지 데이팅 앱을 대상으로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내의 결제시스템 외에는 공식적인 앱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해당 관행이 독점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구글, 애플 등의 이러한 앱스토어 운영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들은 이러한 한국의 조치가 애플, 구글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을 바꾸는 선례가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입법 이후 네덜란드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네덜란드 경쟁당국은 애플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0만유로(약 6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이번 조치는 초기에만 해도 전체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이후 조사의 초점이 '틴더' 등과 같은 데이팅 앱으로 한정되면서 그 대상 또한 데이팅 앱에만 적용된다. 애플은 이런 결정에 소송전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다.

[실리콘밸리 = 신현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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