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 지명,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에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조차 조기 의사결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 대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을 거듭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월 이후 11개월째 공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해리 해리스 대사가 2018년 7월 정식 부임하기 전까지 약 1년6개월간 대사 자리가 공석이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현재 크리스 델 코르소 공관차석이 대사대리 직무를 이어받아 수행 중이다. 하지만 대사대리 체제에서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교적 접근이 어려운 데다 최근 주중·주일 미국대사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주한 미국대사의 빈자리가 부각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달 방한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조지아주·민주당)은 지난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주한 미국대사의 조속한 지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NBC방송은 지난 16일 미국의 전직 당국자 등의 말을 인용해 주한 대사 지명이 늦어지는 것이 양국 간 긴장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당장 대사를 지명하기엔 부담이 크다. 대사 선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나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9월에 지명됐는데 의회를 통과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다. 이 속도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한다 해도 내년 한국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부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담당해야 하는 대사를 내년 대선 결과를 보고 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계산했을 수 있다.

[한예경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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