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을 이유로 주일 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주일 미군이 주둔하는 데 필요한 광열수도비 등을 지원하는 틀에서 벗어나 미·일 공동훈련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2021년도(2021년 4월~2022년 3월) 2017억엔(약 2조820억원)이었던 주일 미군의 일본 측 분담금을 2022년도(2022년 4월~2023년 3월) 이후 2000억엔대 후반으로 늘리는 협의에 들어갔다고 24일 보도했다.

분담금에 대한 양국의 새 협정은 2022~2026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특히 2022년도 예산에서는 일본 분담금이 전년 대비 500억엔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일 미군 분담금 확대에 나서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일본의 분담금은 주일 미군 주둔에 필요한 광열수도비 등에 주로 충당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일 공동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담아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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