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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서 재등장한 `CVID`…北核압박 세진다
나토정상 공동성명 핵폐기 언급
G7회담 핵포기보다 수위 높여
바이든 행정부 의지 반영된 듯
北 대화재개 가능성 더 낮아져
기사입력 2021.06.15 17:50:51 | 최종수정 2021.06.15 22:34:32 싸이월드 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미국과 유럽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나토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 등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나토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핵, 화학, 생물학적 전투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CSA)에 복귀하며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년 말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때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 각국에 현재의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나토가 `CVID`를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라고 표현한 것보다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CVID가 패전국에 받는 항복 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아울러 각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완전한 준수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 역시 중국은 물론 한국을 향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는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다만 나토는 북한의 영문 표현으로 `North Korea`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어인 `DPRK`를 사용하며 존중과 배려 의지도 내비쳤다.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국제질서와 회원국 안보에 `구조적 도전`이라고 지목하면서, 중국의 강압적 정책은 나토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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