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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의존 원자재 직접 관리"

이달중 관리 핵심품목 지정
조기경보시스템 내주 가동

  • 입력일 : 2021.11.18 17:38   수정일 : 1970.01.01 09:00
중국발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주력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원자재가 다수 포함돼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 품목 공급망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의 수출 규제, 글로벌 수급 동향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력 산업에 직결된 품목 20개를 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20개 관리 대상 품목에는 마그네슘, 텅스텐, 수산화리튬 등이 포함됐다. 이후 올해 말까지 100~200대 품목을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핵심 품목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전환 등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품목별 대중국 공급망 취약성을 진단한 결과 취약성이 관측된 품목 수는 총 1088개이고, 그중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이 무역적자이면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을 취약 품목으로 정의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정부와 업계가 이러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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