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풀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개편은 2001~2003년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이후 20여 년 만이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국 3793㎢ 규모의 그린벨트 중 일부를 풀어주기 위해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책·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라 하더라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국가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해제된 그린벨트 용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사업이 확대돼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부산·울산·경남권은 10조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 이희조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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