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인수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주로 예정됐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최근 잠잠하던 집값이 다시 튈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할 대책의 수위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어 발표를 미룬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8일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은 수정됐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6·1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부동산 TF는 이번주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부동산 TF는 세제, 공급, 시장으로 나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 이 중 가장 논박이 거셌던 부분은 세제였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놨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조정이나 이와 같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됐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정, 공시가격 동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등이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튈 조짐을 보이는 집값 등을 고려해 LTV 80% 상향 조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고, DSR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일부 자문위원들은 무주택자 LTV 규제완화와 청년층에 대한 DSR 완화를 주장했다.

TF는 이 같은 사항을 통합 논의해 이번주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대책의 실무 책임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곧 열린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자칫 잘못하면 청문회에서 후보자 이야기가 인수위 대책·방향과 섞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로잡겠다.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고 정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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