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계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에 따른 비용 추산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매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산업계에 올 수 있는 '탄소중립 충격'에 충분히 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상청의 종합감사가 열렸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함에 따라 얼마나 비용이 더 드는지 추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아직 추계가 없다"고 답했다.

일부 기업이 내구연한이 다 돼 교체해야 하는 몫을 탄소중립에 따른 교체 비용으로 보고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공식 추계가 없는 것은 사실인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말 NDC를 35%로 발표했으나 이달 8일 들어 40%로 상향을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달 만에 상향을 결정하다 보니 정확한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결국 탄소중립 목표치는 강화했으면서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매년 탄소 배출을 4.17%씩 줄여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국은 50~60년간 탄소중립을 준비해왔는데 한국은 이를 30년 만에 하라는 것"이라며 "마라톤 선수에게 1시간 만에 풀코스를 뛰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산도 필수로 꼽힌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60.9~70.8%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발전량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ESS 장치가 필수적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ESS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이후 ESS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영업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과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상무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공급망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반도체 구하기에 나서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계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 및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기업들이 제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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