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최근 5년간 민간 감정평가 업체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부실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까지 민간 감정평가 업체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조사 결과 전체 215건 중 66.5%인 143건이 '부적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현장조사 부실, 조건 과다 적용, 선정기준 위배 등으로 업무정지와 같은 징계를 받은 민간 감정평가 업체 소속 감정평가사도 21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원은 타당성조사와는 별개로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법에 명시된 평가 절차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도 표본조사한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0년 전체 조사 건수 2만4000건 중 6301건(26.3%)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2016년 공공기관을 제외한 감정평가는 민간 업체에 전부 이양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실 감정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감정평가는 토지 등 국민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소득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며 "허위 및 부실 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는 부실 감정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연평균 55만건의 감정평가 중 부적정으로 조사된 감정평가는 연평균 33건으로 약 0.00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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