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전 준비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이상 중소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 77.3%는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경영 여건상 대응이 어려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로 시행을 연기했다.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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