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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안내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적 장치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른 가족 들이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다면, 외국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한국인 가족들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으로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하여 대 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에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말한다. 가족이 몇 명인 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매년 발표한다.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한 금액제공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제공

교육급여 : 입학급·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 포함) 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1인당 40~50만 원 지급

기타급여 : 긴급복지지원, 자활급여, 의료급여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은 읍·면·주민자치센터에 가서‘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늦어도 30일 이내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준다.

국민연금제도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료 납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 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20개국)
-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공, 동티모르,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가, 피지
※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송출 근로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본국 법령 적용

보험료부담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소득월액의 4.5%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자영자 등)는 본인의 신고(실제)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급여혜택

외국인가입자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급여이다.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 가입 중 또는 연금을 받고 있던 중에 사망한 때에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던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반환일시금 :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다.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③ 우리나라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37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카자흐스탄, 홍콩, 터키, 벨리즈, 그레 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토고, 베네수엘라, 가나, 바 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위스, 엘살바도르, 요르단,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나이지리아, 콜롬 비아(이상 29개국, 상호주의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이상 8개국,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반환일시금 지급)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
※ 홈페이지 http://www.nps.or.kr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휴·폐업 등의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 부모, 자녀)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적용대상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포함)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생계유지 등의 곤란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 준 후 적격자인지를 다시 심사한다.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국가제도나 민간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