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통상전문가 한목소리

통상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관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무역 이슈를 최대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그 이전에 자동차 관세 부과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즉각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2~3년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 뒤 유예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관세를 즉각 적용하면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인상을 불러와 미국 소비자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반면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 당장은 가격이 인상되지 않아 소비자 반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유예기간에 미국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유리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 때처럼 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에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수입 쿼터를 정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미국 현지 투자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수출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 연구원은 이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통상 이슈는 통상당국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외교·국방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무역전쟁 타깃은 중국인데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양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신북방·신남방정책으로 신흥시장을 개척해 투자와 수출 루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국내 중소기업"이라며 "정부가 산업계와 소통해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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