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재산세가 3조8226억원 증가한 가운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늘어난 재산세액이 전체 증가분에서 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부과액은 2016년 10조1764억원에서 2020년 13조9989억원으로 37.6% 폭증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2016년 5785억원이었던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2020년 9487억원으로 5년간 3702억원 증가했다. 이어 서초구가 2177억원, 송파구가 1716억원 늘어났다. 강남3구의 부동산 재산세 증가액은 전국 229개 시·군·구 재산세 증가분에서 19.9%를 차지했다.

강남3구를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상위 10곳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 증가분의 34.5%에 달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강남3구 집중도는 더 심각했다. 2016년 대비 2020년 전체 재산세 주택분이 2조809억원 증가한 가운데 강남구 2072억원, 서초구 1621억원, 송파구 1456억원 증가해 강남3구가 전체 증가분의 24.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최근 5년간 재산세 부과액이 오히려 하락한 기초지차체도 있다. 경북 군위군은 2016년에 3억원이던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2억6000만원으로 13.7% 감소했다. 이 의원은 "강남3구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상당수 가져가면서 지방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양극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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