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담배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겠다"며 균형발전·자치분권 공약을 내놨다. 지방의 재정 분권부터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2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재정 분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주세·종부세·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일부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유연탄분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를 위해선 수평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중앙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특별재정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하고 지방세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 개편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국토균형분권부를 신설하고 국토균형부총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