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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최다 수령자…월 720만원 前 헌재소장

이채익 한국당 의원 공개
"상위 10명 중 8명 법조인"

  • 입력일 : 2018.10.07 17:54   수정일 : 2018.10.07 19:46
공무원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는 매월 720만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에 근거해 연금액 상위 10인 현황 등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매월 7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총 4명으로 나타났다. 1위에 이어 2위(716만원)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차지했고, 3위(712만원)는 전직 대법원장, 4위(701만원)는 전직 서울대 학장이었다. 이외 5~10위에는 전 대법원장 4명, 전 헌법재판소장 1명, 전 국무총리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위 안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출신이 많은 데는 이들의 임기가 6년인 데다 대법관을 마치고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대부분 2009년 이전 퇴직해 연금이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도 요인으로 꼽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9년 연금산정 기준소득을 '최종 3년 평균소득'에서 '전체 기간 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000여 원이고, 수급액 1위가 월 204만원을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월 7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여러 명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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