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가 향후 3년 임기 중 목표로 "저출산·고령화에 맞춰 모든 세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올가을 임시국회에 자민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 대상이 되는 고령층이 늘어가는 상황에 맞춰 복지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고령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본인 사정에 따라 70세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은퇴 시점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직장인은 본인이 원하면 기업이 70세까지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헌법 개정은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군 보유 금지)을 놔두고 3항을 신설해 자위대 존립 근거를 추가하는 식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진 후엔 60~180일 사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유효 투표수 절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의욕적이지만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개헌 모두 국민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내각 인선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을 두고 우수한 인재들을 기용한 '전원야구내각'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과 진보 언론 등에선 '임기 만료 전 떨이내각'이란 평가를 내놨다. 아베 총리가 각 파벌 입장을 고려해 논공행상을 하듯 개각을 했다는 것이다.
또 아사히신문에서는 "이번 내각에서 여성은 19명 중 단 1명"이라며 "여성 활약 시대를 열자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구호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상은 취임 직후 1980년 만들어진 '교육칙어'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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