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무드에도 일본은 군사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의 내년 직접 방위비가 2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조엔(약 50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내년부터 직접 방위비 증가율은 연평균 0.8%에서 1%로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직접 방위비는 주일 미군기지 인근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순수 방위 예산이다.

직접 방위비는 아베 총리가 두 번째로 정권을 잡은 2012년부터 가파르게 올랐다. 2013년부터 6년 연속 증가하며 올해 4조9388억엔을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포함되면서 방위비 오름세가 더욱 빨라졌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는 지상배치형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2기, 요격미사일 'SM-3블록2A', F-35A 전투기 등 고가 장비 도입 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박의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