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이면서 제4회 국민안전의 날"이라며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색 정장에 노란 리본 배지를 패용하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을 언급하면서 "30만여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를 현장 점검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 수고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이 공감하고, 또 정부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함께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보좌관들은 대부분 노란 리본 배지를 달았다.

문 대통령은 또 제38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장애인)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기관(3.2%)과 민간기업(2.9%)으로 구분해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한 명당 최대 월 157만원의 부담금을 내면서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 정보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 10년간 단 두 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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