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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면충돌땐 서로 피해…트럼프 전략적 선택

中 환율조작국 지정 면해

  • 입력일 : 2018.04.15 17:58   수정일 : 2018.04.15 19:49
◆ 美, 외환개입 신속 공개 요구 ◆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환율보고서에서도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시킨 것은 미·중 무역전쟁이 미·중 환율전쟁으로 확전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중 통상 갈등이 가까스로 수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시 환율전쟁을 촉발시켜서 좋을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 금융 지원이 중단되고, 중국 기업은 미국 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중국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중국은 기존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철수 명령 또는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 같은 초강수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정부가 보유한 미국 국채 매각 등으로 보복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 치명상을 입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것은 악화되던 미·중 무역전쟁 양상이 최근 협상 모드로 전환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통상 이슈에 대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봉합하는 국면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무역전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시진핑 주석과 나는 항상 친구로 남을 것"이라며 "세금은 상호호혜적일 것이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상은 성사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시 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포럼 연설에서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하며 화답했다.

미국은 그러나 다음 환율보고서가 나오는 10월까지는 일시적 휴전 상태일 뿐이란 점을 분명히 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의 여지를 남겼다. 중국 언론은 환율보고서 발표 직후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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