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경제·통상 등 현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연례 협의체인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2년 만에 재개된다.

지난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불발됐던 한중 경제공동위가 재개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 복원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이달 중·하순에 중국 베이징에서 제22차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기존 관례에 따라 조현 외교부 2차관이, 중국 측에서는 가오옌 상무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외교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한중 양국은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경제공동위를 개최했지만, 지난해에는 사드 문제로 갈등이 불거져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 측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측이 취했던 일련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한 신속한 해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최근에도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방한해 문 대통령을 만나 관련 문제를 협의한 만큼 (사드 보복에 대해) 조만간 긍정적인 중국 측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이번 공동위를 통해 사드 보복과 관련한 긍정적 후속 조치를 발표할 개연성도 크다.

앞서 양제츠 위원은 지난달 30일 방한 당시 청와대를 예방하고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해제 의사를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중국인 단체관광 정상화 △중국 내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 절차 진행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재개 등 문 대통령의 관심 사안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를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은 이번 공동위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협력센터 설치는 지난해 한중정상회담 때 합의된 사항이지만, 아직 양측 간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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