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인 특보 美특별 강연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는 20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가까스로 살려낸 남북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미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미국과 대북 압박을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오는 4월 1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다며 남북정상회담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KOTRA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지회 초청특강에서 "평창올림픽을 통해 어려운 국면은 벗어났다고 본다. 이제는 올림픽 평화(올림픽을 통한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맥락 아래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6자회담을 활성화해서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의중은 북·미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미대화가 이뤄지면 한미연합군사훈련도 북한에 큰 지장이 없는 것 아닌가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에서 남북대화에 가장 적극적이던 문 특보가 이날 강연에서 '북·미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올림픽 이후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의 초점이 '북·미대화 우선 성사'로 맞춰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정책에서 방향성을 보여주고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는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남북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이에 앞서 4월 1일 '한미연합군사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내 주요 인사 중 평창올림픽 이후 예정됐던 한미연합군사 훈련에 대해 4월 1일에 한다고 날짜를 언급한 것도 문 특보가 처음이다.

문 특보는 '포스트 평창'의 최대 관심사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데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여건'이 돼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여건이라고 함은 북·미대화가 먼저고,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나오고 핵 시설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끔 하고 궤적이 안 나오면 정상회담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리콘밸리 = 손재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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