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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반성문 "국민 죽고나서야 입법…부끄럽다"

문희상 의장 신년간담회

"선제적인 민생입법 노력할것"
`통즉불통 불통즉통` 소통강조

  • 입력일 : 2019.01.03 17:46   수정일 : 2019.01.03 20:51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3일 "남은 후반기 국회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을 더욱 소상히 살펴 선제적인 민생입법이 가능한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윤창호법, 김용균법 등 국민의 희생이 있고서야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된 지난해에 대한 반성문을 쓴 셈이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죽음,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 송파 세 모녀법, 예술인 복지법인 최고은법, 조두순법이 그러했다"며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제적인 입법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의장은 이어 올해가 대한민국에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의장은 "2019년은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임시의정원 100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우리 대한민국에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사실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저변의 민심은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가 선거가 없는 해로서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의장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 더 나아가 개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 개혁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의원수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가깝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남북국회회담은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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