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이란 원유 제재를 앞두고 독일 영국 러시아 등 이란 핵합의(JCPOA) 당사국들과 미국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란 원유 제재는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JCPOA를 체결한 이후에도 핵 개발과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JCPOA가 "이란 지도자들에게는 횡재였다"며 "핵합의 이후 수년간 이란의 국방예산은 거의 40% 증가했고, (이란) 독재정권은 그 자금을 핵·미사일 구축과 내부 압제 강화, 테러 지원, 시리아와 예멘에서의 파괴와 살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 지도자들은 혼란과 죽음, 파괴의 씨를 뿌렸다"면서 "그들은 이웃이나 국경, (다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그는 "이란이 침략적 행위를 계속하는 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란 정권을 고립시킬 것을, 그리고 종교적 정당한 운명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이란 국민을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해 비판 범위를 이란 지도부로 한정하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5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원유 제재)가 복원될 것이고, 더 많은 것(제재)이 뒤따를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과 실질적으로 원유 수입을 줄이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해 원유 수입 제재 복원도 예고했다.

JCPOA 체결국 중 미국을 제외한 독일·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5개국은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조직 신설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란까지 포함한 6개국 고위 관리들은 24일 뉴욕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참여국들은 이란의 원유 등 수출품에 대한 지급결제를 용이하게 해줄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는 계획을 포함해 타당한 제안들을 기꺼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교역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각국은 미국이 제재할 금융 거래 방식을 피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와 유럽산 상품을 직접 교환하는 물물교환 체계 혹은 달러나 리알(이란 화폐) 대신 제3의 통화로 교역대금을 치르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JCPOA가 당사국 간 신뢰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가 '신뢰 결핍 장애'를 앓고 있다며 미·북, 남북 대화를 희망 사례로 언급했다. 25일 유엔총회 개막 연설에 나선 구테흐스 총장은 "신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국가 제도에 대한 신뢰, 국가 간 신뢰, 규정에 토대를 둔 국제질서에 대한 신뢰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어 "미국과 북한 지도자 사이에 이뤄진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한 지도자들의 만남과 더불어 지역 안보 맥락에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