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고야의정서 후폭풍 ◆

나고야의정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생물자원 보유국과 이용국에 따라 엇갈린다. 개발도상국이나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중국, 세로로 긴 땅덩어리와 섬이라는 독특한 환경을 가진 일본 등은 생물 유전자원을 많이 보유한 만큼 환영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생물자원 활용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협약을 꺼리고 있다.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것은 비용 부담 때문이다.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자원 빈국으로 꼽히는 한국은 나고야의정서 비준 국가가 됐다. 왜 자원 빈국인 한국이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나고야의정서 협약을 비준했을까. 그 내막을 살펴보면 가입 초기부터 논란이 작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처음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얘기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는 모두 반대했다"며 "나고야의정서로 한국이 얻는 이익은 미미한 반면 기업이나 연구자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많은 부처가 반발했지만 환경부 의견이 적극 반영되면서 비준 절차를 밟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부처가 반대하는데도 당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나고야의정서 가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밀어줬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근혜정부가 2014년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하는 등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열의를 보였는데 우리에게 부담만 되는 의정서 가입에 왜 이렇게 적극적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나고야의정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가가 나서서 기업이나 과학자들의 연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나고야의정서 탈퇴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고야의정서 제35조에는 당사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후 언제든지 해당 당사국은 서면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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