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선박 중 일부가 최근까지 동북아 각국 해상을 빈번하게 오간 것으로 15일 파악돼 제재 이행 문제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이들 선박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도 드나든 것으로 나타나 제재 강화를 강조하는 일본 안팎에서 '북한산 석탄 한국 반입' 사태 때와 비슷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3년간 유엔 대북제재 대상 선박 56척의 행적을 선박 위치정보 웹사이트인 '마린트래픽'을 통해 추적한 결과 11척이 최근까지도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RFA는 "이들 선박은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대만 해상을 오가며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RFA가 움직임을 추적한 선박 11척은 모두 과거 유류 및 석탄 환적에 가담한 사실 등이 드러나 유엔의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

관련된 선박의 국적은 △북한(6척) △팔라우 △토고 △파나마 △도미니카 △시에라리온 등이었다. 현행 유엔 제재상 회원국들은 제재 대상 선박이 영해로 들어왔을 경우 억류·검색·자산동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해당 선박들의 움직임이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등 이슈가 되면 (유엔 안보리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가운데 '용림호'는 지난 2일 기준으로 일본 쓰시마섬과 후쿠오카 사이의 해협을 지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미니카 국적 유조선인 '육통호'는 지난 5월 중국 푸저우 인근 해역에서 마지막으로 AIS 신호가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육통호는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해 중국 상하이 인근 해역에서 북한 유조선인 례성강 1호와의 유류 환적 장면이 적발됐던 배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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