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여전히 북한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며 "북한의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 영변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각종 핵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한미 군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언론은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의 핵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우리 군당국에서도 이를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 핵폐기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각종 평화 이벤트를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이 핵 물질 생산량을 늘리며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직결되는 동창리 등 수 곳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는커녕 여전히 정상 가동 중이며, 대남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방송이 난수방송도 여전히 방송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북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시험장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비핵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없다던 우리 군의 조치와는 반대로 북한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하계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미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상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함경남도 신포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신규 건조 정황도 포착됐다"며 "이쯤 되면 누가 봐도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와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매트는 북한이 SLBM을 탑재·운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이제 막 시작단계에 접어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논의 시작만으로 군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에 군이 앞장서야 되겠느냐. 통일부·외교부는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되, 국방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압박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두원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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