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월 1000만원가량의 세비 외에도 특수활동비를 따로 받는다. 각당 원내대표는 월 6000만원을, 상임위원장은 월 600만원씩 계좌나 현금으로 이 돈을 받는다.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는 말 그대로 눈먼 돈인 셈이다.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던 특수활동비의 실체가 드러났다. 4일 참여연대와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는 약 240억원에 달했다.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연평균 80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이 국정 수행에서 기밀유지 활동에 써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때 지급하는 돈이다. 즉,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비를 뜻한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를 마치 정기 상여금처럼 지급받았다. 총액으로 매년 80억원 가까이 지급되고 내역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보니 국회의원들이 뚜렷한 용도 없이 돈을 써온 것이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특활비를 한 달 동안 월 2000여 만원씩 두 번을 타갔다. 상임위원장들은 600만원씩 가져갔고 9월에는 지원비로 700만원을, 정기국회대책비로 300만원을 더 챙겼다. 이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특활비의 목적에 쓴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어떤 것을 봐도 기밀유지가 되는 사건·수사 정보,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이 월 70억~80억원 썼던 것 중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월 70억~80억원 중에 60억원 이상은 월급이나 수당식으로 정액을 지급해왔는데 특수활동이 생겨서 돈을 지급받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했다. 목적을 밝히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목적은 밝힐 필요가 없다보니 생기는 폐해다.

최근 여야가 원구성을 눈앞에 두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까닭으로 특활비를 꼽는 이들도 있다. 의장단·상임위원장이 받는 특활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까지 달해서다. 국회의장이 해외여행을 국회 특활비로 처리해 다녀올 수 있고 함께 가는 의원들에게 생색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1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알제리 방문에 특활비 6만4000달러(7100만원)를 받았다.

다선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특활비 때문에 각 당의 '보스정치'가 유지된다는 지적도 있다.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의장단·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특활비를 쓰다보니 초선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효성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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