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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난민 국경통제 강화

독일發 난민통제 도미노 효과

  • 입력일 : 2018.07.04 17:29   수정일 : 1970.01.01 09:00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에 서로 자기 나라에 난민을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연정 붕괴를 막기 위한 난민정책 타협안이 이웃 오스트리아를 자극하고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도 자국 국경 강화를 통해 난민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에 난민환승센터를 세워 처음 망명을 신청한 국가로 난민을 돌려보내는 등 독일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환승센터에서 다른 EU 회원국으로 송환이 당사국 거부로 무산된 경우에 인접국인 오스트리아가 난민 일부를 수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독일 정부의 타협안이 나오자 오스트리아 정부는 반발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독일 정부가 합의안을 승인한다면 우리 정부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남부 국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남쪽으로는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로 난민을 넘기면 지중해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에 대한 문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를 이끄는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줄곧 강경한 반(反)난민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지난달 26일 슬로베니아 접경 지대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 차단 훈련을 펼치기도 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도 독일 합의안을 겨냥해 "EU 국가에 난민이 처음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2차 이민을 막는 데 집중한 것"이라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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