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담기며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특히 자유를 뺀 민주주의 표현 사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교과목과 수업·평가 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다. 중·고교 역사과 수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이번 행정예고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내놓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試案)'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새로 마련된 교육과정은 먼저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기술하는 용어로 기존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사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 요소 중 일부에 해당하는 협소한 의미"라며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역시 대부분 '민주주의'로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명확히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공개한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 빠져 논란이 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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