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자초한 쓰레기 대란 ◆

재활용 쓰레기 처리의 외국 모범 사례로는 일본이 꼽힌다.

일본용기포장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일본에서 페트병을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국 내 처리 비율은 88%에 달한다. 재활용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말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55%를 회원국 안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높은 재활용률 원인으로 엄격한 분리배출 제도를 꼽는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페트병, 비닐 등으로 철저히 구분된다. 오염물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품으로 수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 페트병은 겉면 라벨지를 가정에서 쉽게 뜯어낼 수 있도록 절취선을 만들어 놨다. 라벨지가 붙어 있는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색 없는 투명한 페트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페트병에 색이 섞이면 재활용하기 어려워 값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일본은 재활용 처리의 양적 성장보다는 최대한 정확히 분리해서 확실히 소각한다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일본 정부는 20년 전부터 법률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규정을 세밀히 제정해 엄격히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법률이 일본의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이다. 1995년 제정된 이 법은 병, 캔, 페트병, 종이, 플라스틱 용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식과 지자체 역할을 규정해 놓았다. 소비자는 물로 세척해서 깨끗하게 포장재 폐기물을 분리 배출해야 하고, 지자체가 분별해 수집하는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한국처럼 재활용 민간 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는 벌어질 일이 없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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