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천안함·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대남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정작 정부는 북측 처사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도 제기된다. 4일 노동신문은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지지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내세워 '환영'한다느니,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느니 하며 맞장구를 치는 망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지난 3일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을 부정하며 이를 '모략극'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에 입각해서 화해 협력,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화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북측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기보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과거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견을 보이면 (징계 등) 크게 곤욕을 치른다는 의식이 있었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현재 돌아가는 한반도 대화 정세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스스로 입단속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상회담을 고려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언론 취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도 지나친 '몸 사리기'라는 견해도 나온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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