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서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면서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전문가들도 국회 동의를 얻어 초당적인 대북정책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정책포럼에서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도 큰 변동을 보여 왔는데 이 같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실장은 "문재인정부에서는 대북정책 합의기구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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