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稅부담에 억눌린 기업 ◆

법인세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25%의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한 2018년부터다.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에는 법인세 세수가 급감해 55조5000억원으로 추락했지만 올해 65조5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아진 법인세 부담은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법인세 세수가 70조원을 넘어섰던 2018~2019년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이 단적인 예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정부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으로 실제 법인세 부담이 낮아졌던 지난해에는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7.1% 반등했다. 법인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각종 세제 지원에서도 소외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높아진 법인세가 제품 원가에 전가돼 해외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지난해 한국 조세경쟁력 순위는 24위에 그쳤다. 2018년 세율 인상이 단행되며 법인세 경쟁력(33위)이 크게 뒤처진 영향이 컸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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