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법제화 시동 ◆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도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와 규칙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까지 유로존에 공통되는 가상화폐 규칙인 미카(MiCA)를 추진 중이다. 미카는 EU 27개국 내 디지털 자산 거래·발행에 관련된 포괄적 규제를 담고 있다. 회원국이 가상화폐를 기타 적격 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엄격화된 규정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 발행인이 유럽 지역 내 가상화폐 서비스 운영 법인 자격을 갖출 것을 의무화한다. EU는 각국이 법안 내용을 조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규칙을 만들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는 2019년 가상화폐공개(ICO) 비자 신청 제도, 디지털자산사업자 인가 등록 제도 등의 법률을 마련해 EU에 법안 차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주(州)별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만 연방 수준의 공통된 법을 만들려는 조짐을 보인다. 미국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실무그룹(PWG)은 지난 2일 스테이블코인이 결제·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당국이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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