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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SOS에 응답한 일본…사상 첫 '국가 비축유' 방출

  • 입력일 : 2021.11.21 18:18   수정일 : 2021.11.22 00:33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비축유 방출 요청을 받은 일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일본이 이번 주 안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국가 비축유 방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중국은 물론 핵심 동맹국인 한국, 일본, 인도 등에도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비축유 방출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상태다.

일본 정부가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과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정유사가 비축하는 민간 비축유를 방출한 적은 있지만 국가 비축유를 내보낸 적은 없었다.

일본의 국가 비축유 방출은 법령상 규정된 비축량 기준을 초과하는 잉여 비축분을 매각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9월 기준 일본 정부는 하루 소비량의 145일분에 해당하는 국가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석유비축법이 '수입량의 90일분' 이상의 국가 비축유를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보유 기준을 초과하는 잉여 분량은 방출이 가능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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