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집세(렌트비)를 연체한 수백만 가구의 퇴거 절차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예산 465억달러(약 55조원)를 들여 지원에 나섰지만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가 많아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 8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집세를 연체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9월 미국 전역에 걸쳐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일리노이주, 워싱턴DC 등은 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하지만 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연장된 지역에 사는 인구는 전체 중 37% 수준에 불과하다.

프린스턴대 퇴거연구소에 따르면 퇴거 관련 소송은 아직 팬데믹 이전 대비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1~2주 소송은 전달 같은 기간 대비 10% 늘었고, 10월 1~2주 소송은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했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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