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도로, 항만, 상수도, 인터넷 통신망 등 낡은 시설물을 뜯어고치기 위한 1조2000억달러(약 1400조원) 규모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 예산 법안을 처리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을 포함한 초당파 의원들이 제시한 절충안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지난 8월 상원 문턱을 넘었고 석 달 만에 하원까지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5년간 신규 연방 예산 5500억달러를 포함해 총 1조2000억달러 규모 물리적 인프라 예산 법안을 상정해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물리적 인프라 투자안(2조2500억달러)을 발표했고 5월에는 1조7000억달러로 축소했다가 6월에 민주당·공화당 등 초당파 의원 10명과 1조2000억달러에 합의했다. 승객·화물용 철도, 도로, 교량, 항만, 공항, 전기차 충전소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21세기 뉴딜법'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인프라 예산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법적 절차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딛는다"면서 "일자리를 수백만 개 만들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21세기 경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초 물리적 인프라 법안과 한 묶음으로 처리하려던 1조8500억달러(약 2200조원) 규모 사회복지성 인프라 예산 법안은 의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이는 의료보험제도 확대, 기후변화 대처, 이민자 지원, 약가 인하, 대기업과 부자 증세 등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3조5000억달러에서 반 토막으로 축소한 1조8500억달러로 사회복지성 인프라 예산 규모를 변경했지만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발을 해소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내부 갈등부터 조율하고 상원 소속 친민주당 50명 전원의 찬성을 얻어내야만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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